법령 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대법원 1997. 3. 25. 선고 96누8703 판결
[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5.1.(33),1270]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군사시설보호법 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 농어촌발전촉진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1995년
2. 대법원 1995. 3. 10. 선고 94누12739 판결
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5.4.15.(990),1645]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군사시설보호법 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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